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여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탄핵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분열된 모습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믿음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됐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강경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1년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문제를 꺼내며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서울 임대차 시장을 두고 “전세 실종 상태”라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공급 붕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세금 정책 등 일방적 규제로 임대차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갭투자 차단 명분 아래 서민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재검토와 공급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임대차 시장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 집회가 이어졌다. 반면 광화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