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험난한 ‘금융사 보이스피싱 책임제’…“위법성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자금을 직접 송금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전액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