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지난해 양국이 약속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앞세워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한미 협상은 경쟁국인 대만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경쟁국인 대만의 협상 내용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현지 행사에서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미국의 행보가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