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선고 또 미뤄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9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