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전환’ 원년 삼았는데…인력 구멍난 전시동원제도 [비상대비 매너리즘①]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올해를 ‘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전시 동원 계획인 ‘비상대비업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동원령에 포함되는 기업과 정부 간 이뤄지는 충무계획의 시행 인력이 부족하거나,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등 ‘관성적 전시대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현재 전시동원태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2026-02-20 06:00 [김건주 · 유병민]

국힘, ‘9·19 복원 추진’ 정동영에 “北 일방적 주장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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