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질타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을 두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우리 정부가 맞장구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복원되거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는 않는다”며 “저자세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장관은 즉시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왔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한 채 그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발표를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 장관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막아 놓으면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이냐. 그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북한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면서도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이 전날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주체가 누구든, 어떤 수단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