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온갖 사회문제…특혜 회수·부담 지우는 게 공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의 특혜는 회수하고 일정 책임·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주택 보유의 사회적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 부족으로 집값·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가 누군...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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