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취약성 띤 ‘K-방산’…활성화 위한 ‘기금’ 조성해야
이재명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방위산업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방산 생태계 조성과 수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들의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K-방산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발표한 ‘2024년 국제무기거래 동향’(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2020~2024년 기준 이전 5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