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때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아파트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토지공개념’ 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신...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