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기준과 법리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5-10-02 14:00 [김한나]
... 2025-10-02 13:45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윤 전 대통령... 2025-10-02 11:22 [김한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특검 재판을 중심으로 법정 영상 중계가 잇따라 허용되면서, 공개 재판 기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 2025-10-02 06:00 [김한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일에 맞춰 최신 기종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30... 2025-10-01 09:51 [김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여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공방만 이어... 2025-09-30 19:17 [김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여야는... 2025-09-30 15:28 [김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원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 2025-09-30 14:29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 2025-09-30 11:21 [김한나]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모두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본격적인 ‘연장전’에 들어간 셈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라는 헌정... 2025-09-30 06:00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 2025-09-29 12:07 [김한나]
최장 10일간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3000만명 이상이 귀성·귀경 및 여행을 위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 2025-09-29 11:49 [김한나]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증원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을 ... 2025-09-26 21:31 [김한나]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 2025-09-26 14:40 [김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2025-09-26 12:12 [김한나]
... 2025-09-26 11:40 [김한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세브란스병원이 미국·일본 주요 암센터와 함께 위 상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근위부 위절제술’의 안정성과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김형일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
![[속보] 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구속상태로 계속 재판](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