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전면 수정 예고한 민주당…핵심 논의 쟁점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이 ‘제2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행안부로의 권력 쏠림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5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 2026-01-15 18:18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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