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법률비 지원 크게 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교원 법률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 1560만원으로, 전년도 보상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원에 비해 각각 12배,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에 대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전북교육청은 교원보...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