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승소 판정 취소…오류 바로 잡혀”

대통령실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 2025-11-18 21:18 [정우진]

정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김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 한국 정부 승소 결정…4000억원 배상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