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분 임대주택 매매가 일부 반영…공공 연계형 재건축 숨통
앞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의 공사비 상승분을 임대주택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에 대한 일반분양을 허용하면서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성 보완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급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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