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미 기자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청와대 SNS를 통해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 []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 2019-11-08 09:59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다.제주지검은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 2019-11-07 17:47 []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북한 주민 2명이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됐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 2019-11-07 16:55 []
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 2019-11-07 16:25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JSA 현역 중령이 국가안전보... 2019-11-07 15:48 []
정경두 "北주민 2명 오후 3시12분 판문점 통해 북측에 송환"... 2019-11-07 15:40 []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대령은 7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이 명... 2019-11-07 15:36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 2019-11-07 14:26 []
유은혜 "외고·자사고 선발방식 바꾸는것…폐지 아닌 일반고화"... 2019-11-07 13:33 []
유은혜 "자사고·외고, 입시에 치우쳐 운영…설립취지 못살려"... 2019-11-07 13:30 []
유은혜 "현재 고교 일류·이류 서열화…진학경쟁 심해"... 2019-11-07 13:30 []
유은혜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2019-11-07 13:28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당시 머물렀던 펜션 주인에게 수차례 ‘정말로 와보지 않냐’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펜션을 운영하던 노부부의 아들 A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2019-11-06 16:28 []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피의자로 입건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 2019-11-06 16:16 []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 2019-11-06 11:12 []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 2019-11-06 10:20 []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퇴원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