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정치권력의 행정 쿠데타
목포 시민사회는 전남광주특별법안 심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은 주민투표 미실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 부재, 이해관계 지자체 및 부처 협의 미흡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특별법(안)은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 부족, 실패 시 책임 주체 및 조정 장치 부재,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 해결 방안 미제시 등 실질적 입법안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가까... [신영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