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보다 책임 먼저” 문형배 전 대행, 사법개혁 방향에 쓴소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일부 방안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원칙을 둘러싼 우려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은 역할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며 “인간의 실수가 문제라면 개인의 책임과 통제를 고민해야지, 제... 2026-01-26 19:59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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