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환불 현행법 위반 약관 고수…지적에도 시정 없어” [2024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0/21/kuk20241021000210.300x169.0.jpg)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약관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 [이소연]
어느 정치인이 고시원을 방문했다. 사람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좁은 방. 그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느냐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기준은 14㎡(4.2평). 좁디좁은 공간에 부엌, 침실, 화장실이 ... 2023-01-31 06:01 [이소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한 고교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원평가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한 고교는 지난 20일 졸업을 ... 2023-01-26 22:04 [이소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23-01-26 21:05 [이소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치솟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등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번 연도 난방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3-01-26 19:51 [이소연]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 전국에 한파경보·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9시 이후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를 발효한다. 한파 경보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 2023-01-23 15:27 [이소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약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227명 늘어 누적 확진자... 2023-01-23 14:48 [이소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72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른 댄스홀을 자주 방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CNN과 NBC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로... 2023-01-23 14:03 [이소연]
설 연휴 셋째 날인 23일 오후 귀경·귀성길 양방향에서 정체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일반 승용차 기준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30분, 전남 ... 2023-01-23 13:30 [이소연]
설 연휴 셋째 날 아침부터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일반 승용차 기준 서울 요금소까지 걸... 2023-01-23 09:20 [이소연]
여느 때와 같이 즐거운 여행이었을 것이다. 4개 국어를 하는 재주 많은 딸 덕분에 힘든 것 없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딸이 마련한 계획표를 따라 여기저기 구경하고, 관광명소에서 웃음 가득한 가... 2023-01-22 13:01 [이소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가 면담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면담이 결렬될 시, 전장연은 오는 20일부터 중단했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19일 오... 2023-01-19 15:20 [이소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주교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 2023-01-18 17:03 [이소연]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2023-01-07 06:00 [이소연]
3일 오전 4시30분. 권모(50대 후반)씨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도 어두컴컴하다. 오전 5시, 경기 화성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권씨는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전국장애인... 2023-01-04 06:00 [이소연]
하루 24시간, 8만6400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어떤 이들의 시간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시간빈곤자 이야기다. 일주일 168시간 중 개인 관리와 가사, 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 2022-12-29 06:01 [이소연]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부산 등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눈으로 뒤덮였다. 동지인 22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오후 9시 기준, 삼각봉 37.1㎝, 사제비 36㎝, 제주가시리 24.1㎝이다. 한라산의 ... 2022-12-22 21:31 [이소연]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더라도 이후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
이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이 선천적 연골판 기형 환자에서 무릎 뼈 형태가 반월연골판 이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월연골판은 무릎 관절 내에서 충격을 흡수
안면마비 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집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재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개발이 추진된다. 엄경은 건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AI 기반 안면마비 자동 진단 및 자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