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혐의 실형…軍 ‘미투’ 운동 시발점 될까

성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17사단 송유진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대법관 권순일)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척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지우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송 소장은 17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게 5차례, 다른 부하... 2018-02-28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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