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서유리 인턴 기자 =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다.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3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해당 법안에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 2020-06-03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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