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숙박시설 규제 대폭 강화…“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등 체험형 숙박시설 내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했다. 또 불법촬영 장비 설치 금지와 성범죄 전... 2025-11-04 06:00 [전재훈]

野에 남은 ‘인천 계양을·울산 남구갑’ 숙제…“비상계엄 상징성”

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보고 싶지 않아…어느 선거든 출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