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을 추가해 ‘7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식 추진 중이다. 여기에 사법행정체제 개편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