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사법개혁’, 李대통령 위한 대법원 구성 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법원 장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과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 [전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