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일부 당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원... 2025-12-04 21:04 [송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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