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속도’…野 “비준 먼저” 공방 불씨 남아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팩트시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MOU)라는 전제 아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관세 소급 적용 근거 마련” 26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2025-11-26 06:05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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