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D-day…‘선구제’ vs ‘LH 매입’ 격돌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막판 갈등이 예고됐다. 본회의 통과 하루 전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발표해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두고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