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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인 ‘보완수사권’ 지키기 힘들다
검찰 반성 없인 ‘보완수사권’ 지키기 힘들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 2025-09-16 06:00 [김한나]
법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5-09-16 05:18 [정혜선]
‘故 오요안나 1주기’…단식 중인 모친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해야”
‘故 오요안나 1주기’…단식 중인 모친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해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맞아 15일 추모제가 열렸다. 오씨의 모친은 이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 2025-09-15 20:57 [신대현]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을 15일 직위 해제했다. 이날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 2025-09-15 20:18 [신대현]
김용진 해경청장, 해경 순직 사고 관련 사의 표명
김용진 해경청장, 해경 순직 사고 관련 사의 표명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 2025-09-15 19:52 [신대현]
물 위 가르는 대중교통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한다 D-3
물 위 가르는 대중교통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한다 D-3
서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본격적으로 달린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 2025-09-15 19:27 [서지영]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피선거권 박탈 갈림길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피선거권 박탈 갈림길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5-09-15 17:19 [김건주]
尹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4회 공판 요청
尹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4회 공판 요청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재판부에 주 4회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재판 중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09-15 14:44 [황인성]
서울에서 나이 들수록 ‘나 혼자 산다’…1인 가구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서울에서 나이 들수록 ‘나 혼자 산다’…1인 가구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서울 1인 가구가 39.9%로 집계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10집 중 4집은 나 홀로 가구인 셈이다. 또 혼자 사는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7.8%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맞춤형 복지를 제공... 2025-09-15 13:10 [노유지]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 [쿠키포토]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 [쿠키포토]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 의장... 2025-09-15 11:02 [유희태]
한학자 총재 ‘건강 이유’ 또 불출석…특검 ‘강경 대응’ 고심
한학자 총재 ‘건강 이유’ 또 불출석…특검 ‘강경 대응’ 고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가 불발된 가운데, 한 총재 측이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이날 예정... 2025-09-15 10:27 [김한나]
“전청조 재벌3세로 진짜 믿어”…남현희, 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었다
“전청조 재벌3세로 진짜 믿어”…남현희, 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2년 만에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 2025-09-15 07:35 [임지혜]
권성동·김상민 등 구속 심사대 선다…김건희 특검, 이번주 ‘수퍼위크’
권성동·김상민 등 구속 심사대 선다…김건희 특검, 이번주 ‘수퍼위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7일 김상민 전 ... 2025-09-15 06:15 [임지혜]
경찰, 방시혁 공개소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 방시혁 공개소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개소환 조사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에 불러 IPO(기업공개) ... 2025-09-15 05:25 [조계원]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서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재발 방지 총력”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서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재발 방지 총력”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작업을 준비하던 도중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50분쯤 60대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 2025-09-14 19:44 [정우진]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 2025-09-14 15:22 [민수미]
“링크 누르지 마세요”…2차 소비쿠폰 문자·알림 스미싱 주의보
“링크 누르지 마세요”…2차 소비쿠폰 문자·알림 스미싱 주의보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가 총 430건이었... 2025-09-14 13:46 [민수미]
학문과 생계 사이…‘겸업 금지’에 갇힌 대학원생 [쿠키청년기자단]
학문과 생계 사이…‘겸업 금지’에 갇힌 대학원생 [쿠키청년기자단]
#“대학원생이 연구를 해야지 왜 알바를 하니?”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에 입학한 조단비(24·가명)씨가 교수와의 면담에서 들은 말이다. 조교 자리를 제안하며 건넨 이 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연... 2025-09-14 11:05 [원지현]
4년째 묻힐 곳 못 구한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4년째 묻힐 곳 못 구한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씨의 유해를 자택에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 2025-09-14 09:54 [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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