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 어떻게 개편할까…‘이중자치’ ‘전문성’ 고려해야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전후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교육정책 통일성 저해 등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제 개편은 ‘이중 자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처음 실시됐...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