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尹측,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언급…“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 2026-01-13 14:27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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