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의견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한 수백억원대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추징액을 더 높일 수 없게 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판사 윤원일)에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추징보전은 범...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