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 [김은빈]
서울의 랜드마크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물 외벽을 초대형 미디어아트로 물들이는 빛의 축제 ‘서울라이트DDP’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라이트DDP&rsq... 2025-03-12 10:50 [이예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 2025-03-12 10:35 [김동운]
대전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1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 2025-03-12 09:55 [이예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 2025-03-12 08:25 [정혜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조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박씨는 2025학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 2025-03-12 07:42 [정혜선]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든 요즘이다. 30년을 광진구에서 살아온 지인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폐교 소식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폐교는 더 이상 ... 2025-03-12 06:00 [이예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절차상 흠결’... 2025-03-12 06:00 [김동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는 13일 검찰에 출석한다. 12일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전날 “김 부시장은 13일 오후 1시 30... 2025-03-12 05:43 [정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2025-03-11 21:33 [김은빈]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집회 참여자끼리 몸싸움이 벌어지자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담장 밖의 ... 2025-03-11 18:01 [윤성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 2025-03-11 14:46 [이예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13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3-11 11:23 [김동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2025-03-11 10:22 [김동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 2025-03-11 10:21 [김동운]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 2025-03-11 10:07 [김동운]
보행로를 확대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는 서울시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개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달부터 ... 2025-03-11 09:54 [이예솔]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건국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눈동자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뇌신경 이상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과 전문의 진단 과정을 모방한 이 기술은 제3·4·6번 뇌신경마비를 98% 이상의 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3~6개월만 사용해도 12개월 투여와 장기 예후가 동등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효수·한정
매듭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사를 사용하면 부인과 개복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 꼽히는 절개탈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사라지는 학교…서울도 ‘남 일’ 아니다 [취재진담]](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3/11/kuk20250311000341.300x22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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