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서해 피격 은폐’ 혐의 1심 무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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