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단”…남산 곤돌라 판결에 즉각 항소

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어려웠던 교... 2025-12-19 14:53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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