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혐의’ 尹 대통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