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재범률 55.9%…“현 시스템 실효성 점검해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55.9%에 달하면서 현행 마약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회복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45.6%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했다. 마약 투약 뒤 발생하는 2차 범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상해 121건 등 중대 범죄가 보고됐으며, 이외에도 교통사고·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졌다. 안 의... 2025-09-16 13:49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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