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하다며 징수금 3억 안 내더니…다량 귀금속 보유 체납자 적발
#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 현금 400만원과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했다. 또 끈질긴 설득으로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현장징수 결과 고가의 자동차와 현금, 귀금속을 다량 보유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