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7일 국회에서 ‘통합 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요양병원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이수진·서영석·김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안상훈·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체계를 구축 중이다.
협회는 법 시행 이후 요양병원이 역할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 요양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안 부회장은 “환자 대부분이 병원을 거쳐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모두 지원 받는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의료·복지·돌봄을 제공해 온 요양병원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을 회복기 병원이나 재택의료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택 돌봄 체계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안 부회장은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일본처럼 ‘의료복합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정책은 하나의 재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한 재단이 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안 부회장은 “이미 한국의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일본의 의료복합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가 미비하다”며 “요양원과 요양병원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 의료정보 단절이 생기고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의료복합체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 의료복합체를 활용하면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의 수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통합돌봄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