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해 건강보험 법정지원율 못 지켜…‘국가 책임’ 어디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국가가 보태야 할 지원금 비율은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이다. 액수만 보면 올해(12조6093억원)보다 1078억원 증가한 듯하지만, 핵심은 비율에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