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샴페인보다 하위법령 제정부터 [취재진담]

가칭 oo법안, xx법…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많은 법안이 발의돼 절차에 따라 가결되기도, 부결돼 사라지기도 한다. 부결의 원인은 여야 입장 차이, 사회적 공감 부족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결된 모든 법안이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몇몇 법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차 개정 절차를 밟거나 소위 계륵으로 남게 된 사례들을 봐 왔다.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법률이 설계도라면, 시... 2025-03-07 06:00 [김재민]

급사 부르는 심실성 빈맥, 고령층 중심으로 급증 [건강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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