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원은 자유로운가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최근 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이동통신사에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2024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0.3%만이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니, 이제는 전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첫 입법은 1995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조진수]


![‘혁신형 제약’, 말처럼 쉽나 [취재진담]](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2/16/kuk20251216000209.300x169.0.jpg)
![해외범죄에 연루된 청년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박효진의 교육 우문현장]](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2/15/kuk20251215000408.300x16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