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선처하면 ‘형평성’ 논란…행정처분 딜레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처분을 중단해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주 초까진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 소속 전공의 1만3756명 중 사직 처리가 된 경우는 38명(0.36%)에 불과하다. 출근한 전공의는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