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상고 제기…“대법원, 책임 있는 판단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과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항소심이 1960~19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으나, ... 2026-02-05 10:21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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