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5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아동 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전면에 내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전국에 6500여개 아동 기관이 있어, 보장원도 민간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청주의 복지제도 아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 변경을 시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아동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 입양 건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간 입양체계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 원장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해외입양은 저절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하고 입양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물 이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소독 방식이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어 전문가 자문과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며 “가능한 빨리 하고 싶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물의 안전이다. 안전한 방식을 찾기 전까지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록물 데이터화에 관해선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지난해엔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과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복지부의 사건 분석을 지원해온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사망분석에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더 충실한 조사·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보장원은 제도에 틈이 없었는지 확인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시행된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신부 지원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안착을 위한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정 원장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이 보장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3000여명을 상담했으며, 500여명은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원했던 많은 분들이 철회를 한 점도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국민들에게 최근 3년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의 성과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이 8.5%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은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일자리·심리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립지원서비스 목표 달성률은 2023년 18%대에서 2024년 42%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아동 안심 돌봄,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국가책임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