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과 수급자 돌봄 지원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수급자의 자진신고, 병원 진료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수급권 변동 확인 수단으로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 공단은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해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급권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돼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수급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공단은 수도 사용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복지모델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