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LTE 주파수 실제 가치 5년 전보다 35% 낮아”…현실적 기준 필요

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정부가 매긴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경매대가 기준이 아닌 실제 LTE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방식으로 산출돼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LTE 350MHz(메가헤르츠)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부가 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책정한 3조1700억원보다 규모가 작다.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 2025-11-25 15:27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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