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정보유출 제도보완 지시…“징벌적손배 작동안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개인정보 유... 2025-12-01 18:18 [이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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