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정부…“최대 매출 10% 과징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5-12-24 12:09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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