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국산 쌀 수입 논란과 관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서천호·정희용·김선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쌀 시장 개방 가능성 발언을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앞서 조현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미국에 쌀을 더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국가별 쿼터가 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조현 장관의 발언은 농업에 대한 민감성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다면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는 쌀과 대두 관련 농산물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조현 장관을 농해수위 상임위에 출석시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발언으로 우려가 있으니,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달라”며 “농식품부가 앞장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가별 쿼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관세 협상에서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레드라인’이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해왔다. 공식 협의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두(콩) 수입 확대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중 간 상황을 두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농업 민감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 쌀은 건들릴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