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결과, 74억 혈세 낭비만…실효성 ‘꽝’
[쿠키 건강] 식품이력추적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은 2009년 미 쇠고기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고안해냈다. 그러면서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쇠고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했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74억여원의 국고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쇠고기 거래내용과 재고상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23일 감사원 수입농식품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전산에 기록된 내역이 단계별로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업체의 매입물량 및 재고상태가 제재로 확인되지 않았다. 무선주파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칩(RFID) 또한 거의 부착되지 않았다. RFID 태그 사용률도 37%에 그쳤다. 더욱 문제는 해당부처가 이같은 시스템 운영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유통이력 담당 공무원들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RFID 시스템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쿠키 건강] 식품이력추적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은 2009년 미 쇠고기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고안해냈다. 그러면서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쇠고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했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74억여원의 국고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쇠고기 거래내용과 재고상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23일 감사원 수입농식품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전산에 기록된 내역이 단계별로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업체의 매입물량 및 재고상태가 제재로 확인되지 않았다. 무선주파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칩(RFID) 또한 거의 부착되지 않았다. RFID 태그 사용률도 37%에 그쳤다. 더욱 문제는 해당부처가 이같은 시스템 운영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유통이력 담당 공무원들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RFID 시스템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