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통합당)의원은 28일 복지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제외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독촉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안전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과 달리 의료 급여 대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가격고시제 이전의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전동보장구의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안전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과 달리 의료 급여 대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가격고시제 이전의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전동보장구의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